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남지 않으면 소개일, 조건, 거절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협의는 금액표뿐 아니라 시간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접 답변: 임대차 종료일에서 거꾸로 신규 임차인 소개, 임대조건 전달, 면담·답변, 거절 또는 변경 사유, 계약 진행 결과를 날짜별로 남기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는 기간과 예외가 있으므로 자기 계약의 종료일과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할 다섯 가지
- 신규 임차인의 이름이 아니라 소개한 날짜와 기본 조건
- 임대인에게 전달한 업종·보증금·임대료 제안
- 통화·문자·이메일·면담의 핵심 답변
- 거절·조건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 신규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의 진행·중단 상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로만 다루고, 공개 콘텐츠나 불필요한 공유본에는 상대방의 연락처와 신분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적용 예외를 함께 봅니다
차임 연체, 무단전대, 중대한 파손, 철거·재건축 등 계약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일부나 국유·공유재산 등 적용 제외도 있으므로 6개월 안이면 무조건 보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록을 모은 뒤 확인할 권리금 회수 질문
계약 종료 6개월 안이면 권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일정 기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거래 성사나 희망 금액의 수령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과 함께 계약 사실관계·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2026-10-05 확인.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4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을 다루면서, 신규 임차인의 지급 능력 등 정당한 사유도 따로 규정합니다. 소개한 조건과 상대가 밝힌 이유를 원문 그대로 모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제2항입니다. 내 상가 임대차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을 좁히는 방법을 먼저 보면 질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가요?
대상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공유재산인 경우를 정하며, 전통시장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의 실제 구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판이나 매장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2026-10-05 확인.
양도 협의와 원상복구 일정이 겹치면 무엇을 먼저 정리하나요?
누가 어떤 시설을 인수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협의 중인 시설과 철거 대상으로 확정한 시설을 나눠 적으세요. 임대인의 요구·양수 희망자의 제안·공사 견적을 한 날짜표에 놓으면 서로 다른 약속을 찾기 쉽습니다. 이 준비표 자체가 공사비 부담이나 권리금 회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원상복구 비용 공제 항목을 대조하는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날짜와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종료 예정일, 소개 여부, 상대 답변 유무부터 적어 RE:BUILD에 사업정리 순서·자료 준비 도움을 문의하세요. 문의 등록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률 대리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는 접수가 아닙니다. 첫 문의에 상대방 연락처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종료일, 소개일, 답변일을 한 줄 타임라인으로 만들고 각 날짜 옆에 원본 파일명을 붙이세요. 구두 답변만 있다면 확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짧은 문서로 다시 전달합니다.
공식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26-10-05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적용 제외, 2026-10-05 확인
개별 분쟁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자기 계약과 증거를 갖고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