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가 끝났다는 이유로 서류 의무도 같은 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는 법정신고기한, 노무는 서류별 기산점, 계약과 소송은 별도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있어 파일 생성일만으로 삭제일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답하면: 세무 장부·증빙, 근로계약 관련 서류, 계약·분쟁, 인허가, 개인정보를 종류별로 나누고 적용 법령·기산점·만료예정일·원본 필요 여부를 기록하세요. 서로 다른 의무를 모두 3년 또는 5년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서류 이름보다 법적 역할로 분류합니다
매출·매입 장부와 증빙, 급여·근로계약, 임대차·거래계약, 인허가, 보험·사고, 개인정보로 나눕니다. 한 파일이 여러 의무의 증거라면 더 긴 보존 필요성을 확인할 때까지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함께 기산점을 기록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장부·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관련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존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와 중요한 근로계약 서류를 3년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서류별 시작일을 시행령과 함께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와도 자동삭제 전에 사건을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불복, 미수금, 소송, 보험사고, 지원사업 정산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원본 보존이 필요한 계약·인가·소송 문서인지도 점검한 뒤 책임자가 승인한 파기대장을 남깁니다.
폐업일만 기준으로 잡은 가상 보존표
가상 예시: 2026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모든 서류의 삭제일을 2029년으로 정했습니다. 세금 신고기한과 근로서류별 기산점, 임대차 분쟁 상태가 다르므로 행별 근거와 시작일을 다시 적고 전문가 확인 전 자동삭제를 멈춥니다.
확정 전에 멈춰야 할 지점
이 글의 3년·5년을 모든 문서에 적용하지 마세요. 업종별 법령, 전자상거래, 의료·식품, 보조금, 소송과 국외거래에는 다른 기간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국세 장부·증거서류의 원칙적 보존기간과 예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026-10-05 확인
- 근로자 명부와 중요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 — 근로기준법 제42조, 2026-10-05 확인
위 근거는 2026-10-05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공고·절차·모집상태처럼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실제 실행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리 방법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끝낼 한 가지
서류 열 개에 분류, 법적 근거, 기산점, 만료예정일, 원본 여부, 진행사건 여섯 칸을 채우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준비할 것
RE:BUILD에는 원본 서류 대신 분류명, 연도, 기산점, 근거 조문과 확인이 필요한 예외만 보내세요. 실제 폐기일은 세무·노무·법률 전문가와 진행 사건을 함께 확인해 정합니다.
RE:BUILD는 민간 사업정리 정보·실행 지원 서비스이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식 신청·심사·지급 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세무·노무·보험의 개별 판단은 관계기관 또는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