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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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 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 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냅니까?
” 사무실을 2년 임대차 계약한 후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이사를 가려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보수는 …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 A.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의 거래대금 지급이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없나요?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이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 5백만원을…
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해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 지난 달, 제 처가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료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고, 권리금은 2천만원 수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 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