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50. 자영업자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_2018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이라지만, 사장인 저나 직원이나 둘다 부담이 되긴 합니다. 총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적지도 않고...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대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5인 이하 사업장은 면제가 되었었지만 이젠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의무 가입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등록하게되면 사장은 직원의 급여 수준의 금액으로 의무 가입이 되므로 만약 200만원 급여의 직원을 4대보험 등록하게 되면 사장 본인 포함 월 약 8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또는 급여가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 월 190만원 미만(비과세 별도)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한해 국가가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90%~40%를 지원 해줍니다. 

 

 * 2017년에는 140만원 미만이었으므로 기준이 5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  급여 160만원의 신규 가입자의 경우 90% 지원으로 151,920원/월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국민 연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근로자란?
       :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사업장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7년 기준)
 

 

 

 

 

 지원 제외 (** 2016.11 개정 ) 

 

  - 재산 :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6억 이상

  - 소득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원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 위 이미지는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 급여를 180만원으로 잡아 모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상 지원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하거나, 파트타임근로자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_4대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 & 로그인

 - A. 사회보험 미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 체크

 - B.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보험료지원

 

 

 

 

 

  서면신고

- 신청문서 다운로드 → 서류작성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센터의 관할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

 

 

+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REBUILD's Comment
++ 중요 ++ 전월에 체납되면 금월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그러니 절대 미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동이체 처리해두세요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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